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73474?sid=100

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 네 뭐.. 정신질환 및 진료, 치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 맞죠.

자살율 1위에 이런 부분이 기여한다는 것도 나름 말이 되는 설명이구요.

근데 어쩐지 잿밥이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도 그럴게 저쪽 당이 집권하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040565?sid=105

한편 중독의학회는 지난 달 22일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게임개발자연대에서는 중독의학회가 중독법을 추진하는 이유를 두고 “뇌스캔 진단과 치료비, 치료전문가 양성 및 의무 교육 강사 확보 등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었다.

이런 거라거나 (다행히 좌초됐지만)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985

전직 축산업계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 TNR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그저 예산 확보에 혈안일 뿐, TNR의 효용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 수집에 큰 관심이 없다"며 "호주는 토종생물보호를 위해 매년 200만마리의 길고양이를 살처분·안락사 시키고 있다. 적어도 이런 사례보다 TNR이 낫다는 설득부터 해주고 예산을 늘리던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게 (이건 은근슬쩍 스리슬쩍 시행)

나오더란 말이죠..

특히 게임중독법 관련해서는 대선캠프때부터 논란이 있었던지라.. 흐음..

건강검진에 논란이 있는 정신 건강 검진을 추가한다고 하질 않나, 

또 별 근거 없이 슈킹용 사업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정법 강의나 뒤져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