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 추념사 명예훼손 소송 낸 이승만사업회…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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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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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중 내용
2021년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1년 8월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
1심은 지난해 6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원고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및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패소 판결
참... 저런...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이영애씨 보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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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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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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