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어이 ‘위안부·독도’ 꺼냈나…대통령실 ‘독도’만 강력 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경언니
작성일

본문



독도는 누구땅임?? or 독도는 일본땅이 확실하무니다!

??? : ............................................. 


왠지 이랬을거 같은데요...

위안부 이면합의 했던 기시다가

5년짜리가 될지 1년짜리가 2년짜리가 될지

굥 믿을게 뭐가 있어서

놀아나고 팔아먹고  좋빠가 망했네요 ㅋㅋㅋㅋㅋ




日 기어이 ‘위안부·독도’ 꺼냈나…대통령실 ‘독도’만 강력 부인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

이날 일본 공영 NHK와 교도통신 등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독도 문제 거론에도 입 닫았나…“조공 외교” 비판 확산 - 경향신문 (khan.co.kr) 

~~~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에 사실상 모든 걸 바치는 ‘조공 외교’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일본 측에선 한국이 바겐세일한다고 보고 원하던 것들을 다 얘기한 것 같다”며 “일본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자신의 성과”라면서 “한국이 이를 폐기한 것을 놓고 기분 나빠하던 와중에 한국이 저자세로 나오니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에도 일본은 차관 회담 등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럴 때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 주권 아래의 고유 영토다’라고 대응하면 되는데,

논의되지 않았다는 건 이 정도의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도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역대 진보, 보수 정권에서 모두 지키던 레드라인을 윤 정부가 허문 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공언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발표한 당사자다.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 연합뉴스 (yna.co.kr) 

송고시간2017-12-27 15:00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오늘 추천짤


    • 글이 없습니다.

    + 주간 추천짤


    • 글이 없습니다.

    + 주간 이슈짤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