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324163601690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6423?sid=102

-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공판 -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서훈과 박지원, 서욱 등이 참가해 피살사건 발생 후 피격 사실 은폐를 결정하고 철저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대준씨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다. 이씨가 발견됐다는 보고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구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민을 구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방임해 결국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사망했다. '사람이 먼저다'란 말이 생각나는 장면이다."

"(정부가) 월북 조작을 위해 이대준씨에게 가정불화가 있다고 발표하고, 이씨 사망 사실 숨긴 채 유족에게 사회주의를 신봉했는지 묻기도 했다. 유족을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찍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변호인: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은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달라"

"검찰이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을 말하는데,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 (이건)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 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SI(군의 특별취급 정보) 삭제는 소위 말하는 배포선 조정의 일환으로 보안 조치 차원으로 취한 거다. 공소장에도 나왔듯 SI 원본은 현재도 존재한다. (현재 상황은) 복사본을 100부를 만들었다가 70부를 지운 것과 같다. 이를 두고 '은폐했다'고 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검사 주장과 달리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월북몰이 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

"이대준씨가 월북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 전 장관이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변경을 지시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

"서 전 장관은 (당시) 월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타 승선원과 달리 이대준씨는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이 발견됐다. 북 인원에게 이대준씨가 발견됐을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 북 인원에게 이씨는 '월북'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측 변호인:

"피고인들과 공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관련 혐의 부인)

재판부:

"변호인 의견과 같은 입장이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인 5인:

"그렇다"

...

떠내려간 사람이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되었으니 군함이라도 출동시켜 데려왔어야 한다는 얘길까요?

https://m.yna.co.kr/view/AKR20230322081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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