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 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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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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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29114456753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어렵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통과시킨 법, 그것도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것을 바로 거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며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빨리 제의해달라는 건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보다 부인이 늘 무조건 옳다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국가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쓴다는 대통령이 나왔다"며 "(법안이) 이송되기도 전에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천명하다니 그야말로 황당무계,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
탄핵 사유가 한 두개 쌓여있는 게 아닙니다만..
이거 거부권 때리는 건 명실상부한 탄핵사유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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