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민들레 칼럼

4. 문재인 정부 1000조 원 국가채무라는 가짜뉴스

요즘 일부 학생은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이 아는 정보와 차이가 있을 때 선생이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주입한다고 (성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뒤에서) 비판하곤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 마침 학기 중에 윤석열과 언론이 좋은 교육 재료를 제공해주었다. 캡처한 4월 18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소개한다.

• 데이터를 꿰고 있는 본인은 이 발언과 기사를 심각하게 보았다. 최고 공직자와 언론에 의해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재미를 붙였는지 최근에는 더 격하게 쏟아냈다. 전 정부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기사를 학생들에게 준 이유는 (국가채무의 급증을 자신들의 부담 증가로 생각하는) 요즘 청년 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기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그래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와 1000조 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었다. 국가채무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현재 청년 세대들이 떠안아야 할 빚이 1000조 원이라고 겁박을 하는 것이다. 청년층의 지지(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뉴스이다.

먼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평소 내가 언급하는 모든 자료는 공공기관의 자료이다. 첫째, (IMF의 기준을 따르는) 기재부가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국가채무 추이를 통해 국가채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같은 사이트를 보면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누고 있고 2022년 말 기준 국가채무액 약 1069조 원은 적자성 채무 678조 원, 금융성 채무 391조 원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두 채무의 성격을 기재부가 해당 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소개해주었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반면,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채무"로 국민 부담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은 한번 놀랐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 등은 정부가 확보한 외화 자산 매각이나 융자금 회수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국가채무라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이다. 결국 (2022년 1년간 중앙정부 채무가 99조원이나 증가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할 '진짜' 채무액은 1069조 원이 아니라 678조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부패언론과 국힘당 등이 청년 세대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위한 1000조 원 타령이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윤석열이 거론한 1000조 원의 출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의 합으로 구성하는 국가채무 기준으로 1000조 원을 일반 사람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대개 연도별로 나와 있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국가채무는 약 971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올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30조 원이 부풀려진다. 국가재정법(91조)에서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기에 기재부는 국가채무를 중앙정부 채무로 혼용하기도 한다.

중앙정부 채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1년 말에 939조 원 밖에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법적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이기에 월별 국가채무 자료를 봐야 한다. 월별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기재부가 매월 발간하는 (국가 살림을 정리한) '월간 재정동향'을 참고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기재부 홈피의 보도자료란에서 2022년 6월호를 보게 하였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를 1001조 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000조 원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왜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채무액을 추적한 결과 문재인 정권 동안 오히려 소폭 감소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어찌 됐든 중앙정부 채무를 중심으로, 그리고 2022년 4월 기준으로 얘기한 것을 보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4월의 중앙정부 채무액을 당시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찾아보라 하였다. 621.3조 원이었다. 학생들은 문재인 정권 5년 간 약 380조 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을 반올림해서 400조 원으로 20조 원이나 부풀린 것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액이 연평균 76조 원이 증가했으니 이전 보수 정권의 국가채무 증가액에 비해 작지 않은 규모이다.

5. 미래세대 착취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가를 살펴보라 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들여다보니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코로나 팬더믹이 발발했던 2020년 이후 심하게 증가했음을 학생들은 쉽게 파악하였다.

문재인 정권에서 2020년 이전까지 연평균 29조 원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29조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 사실 코로나 팬더믹이 없었던 2020년 이전까지 국가채무액 연평균 29조 원 증가는 보수정권,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2013~16년)에서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 원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 학생들이 두 번째 놀라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정권에서 재정을 훼손했다는 사실과 너무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다.특히 고령화 등 자연적 재정 증가를 고려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채무액이 더 증가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증세와 세수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 이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중앙정부) 채무액은 코로나 팬더믹 전후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제생태계를 와해시켰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위기 대응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평소보다 4배 이상이나 증가했던 팬데믹 기간 국가채무 증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국제 비교를 해보라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적 재앙이었기에 한국만이 아닌 모든 나라가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국가채무액을 해당 국가의 화폐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국제 공공기관인 (흔히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사이트에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는 각국 중앙은행이 보내준 자료로 소개한다. 2년간 G7 등 주요국의 국가채무액 증가 규모를 먼저 구하고, 이를 현재 환율로 환산해서 한국 원화 기준으로 산출해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제출한 과제 중 하나를 아래에 소개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막대한 재정 투입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국 중 국가채무액의 절대 규모에서 한국보다 증가폭이 작았던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는 (21년 기준) 한국의 22%에 불과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은 한국보다 컸다.

• 조사를 마친 후 학생들은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서슴없이 말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 그리고 언론도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옮겨적음으로써 언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 교수님이 왜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이 필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반응이었다. 

• 게다가 올해 4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는 1073조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이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던 문재인 정권 3년간 연평균 채무액 증가의 약 2.5배가 되는 규모다. 

• 시중에 '윤적윤'이라는 말이 회자하는데 이쯤 되면 납세자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6. 가짜뉴스 대잔치의 주역 모피아들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과제를 내주었다. 요즘 추경호가 "이대로 가면 2070년경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서둘러 

•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라며 '대한민국은 모피아 나라'가 되어야 함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재정준칙의 허구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다음 번 칼럼에 소개하겠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이 앞장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 사실 대통령은 국가채무 구조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경호나 최상목 등 윤석열 정권에 참여하는 모피아 출신들이 주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도 부끄럼 없이 가짜뉴스 제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 모피아인 한덕수의 가짜뉴스는 아래 일부 내용을 첨부한 양이원영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참고할 수 있다. 사실 한덕수의 국회 발언들을 보면 무대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대잔치의 중심에 모피아가 있는 것이다. 이를 부패언론이 그대로 옮겨쓰고, 많은 국민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부패언론이 공해(公害)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정을 장악한 정치검찰 및 모피아 등과 협업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이 없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고, 특히 미래세대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다.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