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혁 판사씨 판결, 법적 문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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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드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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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양지열&노영희


1) 형사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모양새

2) 본안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3) 대체 뭘 보고 유죄 판결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건지 의문

4)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 자료를 볼 수 있지도 않음

5)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에?


p.s

판사도 자기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지향을 떠나서 법 논리가 개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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