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혁 판사씨 판결, 법적 문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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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양지열&노영희
1) 형사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유죄 판결을 내린 모양새
2) 본안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3) 대체 뭘 보고 유죄 판결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건지 의문
4)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 자료를 볼 수 있지도 않음
5)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에?
p.s
판사도 자기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지향을 떠나서 법 논리가 개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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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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