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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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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그런데도 ????????윤석열은 개인청구권문제까지 해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와...(...중략)



????????윤석열은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말도 해 (...중략)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개인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yo

https://youtu.be/zc_dI55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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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첩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