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굉음 속 질주' 12살 아들 숨져…왜 급발진 입증 책임은 모두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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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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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차량은 마지막 5초만 기록, 0.5초 간격 기록

해외업체 상당수는 0.1~0.2초 간격으로 기록...  처음 알았네요..... 


‘사고 전 마지막 기록’ 해외는 20초, 우리는 5초? (kbs.co.kr) 입력 2023.05.22 


 국내 차량 제조사들은 정해진 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5초만 저장하는  해외 업체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5초여도 해외 업체들의 기록은 간격이 훨씬 촘촘해 정보의 오차가 적고 '완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기아차는 0.5초에 한 번씩 기록하지만 해외 업체 상당수는 0.1에서 0.2초에 한 번씩 정보를 저장합니다.  

해외업체들은 시간뿐 아니라 자동 저장하는 항목과 범위를 더 늘리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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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급가속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가속제압장치'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차량제조사들은 이 장치를 이미 도입해 국제 표준까지 논의 중인데, 국내에선 개념조차 낯선 상황입니다.


'굉음 속 질주' 12살 아들 숨져…왜 급발진 입증 책임은 모두 소비자에? [한눈에 이슈] / KBS 2023.05.23. - YouTube



지난해 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전문가들은 급발진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선 차량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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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차량은 수십 초 동안 원인을 모르는 고속주행 현상이 이어지다 사고가 나도 저장되는 건 마지막 5초뿐입니다.
반면 미국 포드사 등의 차량은 최대 25초까지 마지막 사고기록을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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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x님의 댓글

    xxxx (122.♡.164.114)
    작성일
    개한민국 이잖아
    소송
    대기업을 상대로
    웃는다
    미래가 똥인 나라에서 뭘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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