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거부하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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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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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1941?sid=100
..원론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겠죠. 그런데..
대충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뉘앙스같은데,
어떤 복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헌 전에라도 막무가내 거부권을 견제할 좋은 묘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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