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기소율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929건이며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8천904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16건과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3건을 합쳐 모두 19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기소건수/처분계x100)과 불기소율(불기소건수/처분계x100)을 계산해 보면 기소율은 0.10%, 불기소율은 97.20%로 파악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지들 범죄에 대해서는 이 ㅈㄹ들을 해놓고 국민 들먹이며 검수정상화 저지를 위해 휴일에도 대응방안을 논의 한다는 개검들...

이제 떡값 못받고 성상납 받기 힘들어지겠네요 개검 나리들..

검수정상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다들 사표 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