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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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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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소추청
 
수사청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은 전부 없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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