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의 공복, 준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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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감귤
작성일
본문
MBC
“
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배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내 분석했는데요.
매달 10억 원씩 2년여간 290억 원이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전액 현금으로 쓰였고, 절반 정도는 검찰총장 사인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리포트 ▶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윤석열 검찰총장 서명 하나로 29건, 2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됩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검찰은, 대상자나 사유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다섯 달 동안, 검찰 특수 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
검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면 예산을 절차를 지켜서 집행하고
소송 결과대로 영수증을 공개해야죠.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7B747125201751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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