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살라미 전술, 사건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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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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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에 적시했던 3가지 혐의 가운데, '위증 교사'부터 먼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시점과 관련해 국정 감사 등 정치 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이 대표의 재판 대상은 5개 사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일 대장동 재판 첫 공판을 시작으로, 13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줄줄이 재판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이 대표가 많게는 한 주에 3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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