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유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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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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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515181715699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068?sid=102
미디어오늘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상혁 위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20일 오전 7시경
양아무개 국장, 한상혁 위원장에게 전화보고:
"TV조선이 총점 650점을 넘었고, 과락도 없다"
한상혁 위원장: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
끗~
검찰, 공소장에서:
"애초 한 위원장 의중을 잘 알고 이에 부담감을 갖고 있던 양아무개 국장이 평상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종편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일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약 1점 차로 총점 과락을 면한 중점심사사항 2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점수를 낮게 고치게 하는 방법으로 TV조선 집계 결과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
양아무개 국장, 21일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에서 결과 변경 경위 보고:
"아무개 심사위원이 먼저 수정을 한다고 했고 심사위원장이 수정 가능하다고 해 과락이 나오게 되었다"
한상혁 위원장: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재승인 거부의 필수 전제 조건인 청문 진행을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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