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판결 불이행… 지청장·검사장 지시·관여 확인 - 뉴스타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맹이
작성일

본문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예산 자료에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법원 판결대로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한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기사링크.

https://newstapa.org/article/C7Xbc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 증거① 업무추진비 예산 자료와 검찰의 판결 불이행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 증거② 특정업무경비 예산 자료와 검찰의 판결 불이행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 증거③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와 검찰의 판결 불이행


검찰 내부 증언 ‘윗선에서 판결 불이행 지시·관여’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