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일 중 8일 꼴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 정부나 야당 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주요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겨우 15주(21.4%)만 빼놓고 줄곧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16일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차관급 기관장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 요직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해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인사 라인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

이 사무처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자신과 가까운 전직 검사 정순신을 임명했다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하루 만에 임명 철회한 사례가 대표적 부실 검증 사례"라며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인사 검증 프리패스가 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정원 등을 넘어 검사 업무와 관련도 없는 통일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책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회경제 분야까지도 '검찰 편중 인사'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와 비교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법무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대거 파견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참여연대가 지난 14일 기준으로 집계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는 23명(사임자 포함) △법무부 소속 및 법무부 파견 검사 67명 △국회 등 외부 파견 검사 48명 △법무부와 외부 파견 검찰 수사관 28명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18명 등 총 182명에 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중 다수를 차지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시행령 통치'를 선택했다는 게 이 사무처장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