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이해충돌’ 당사자가 ‘검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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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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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자료증발 기간에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이 발언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와 뉴스타파가 제기한 핵심적인 불법과 세금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 대검의 해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 2억 원가량의 대검 특수활동비 영수증이 없는 의혹, 연말 몰아 쓰기와 명절 떡값 등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나는 세금 오남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검찰 특활비 예산 검증' 기사 보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점식 의원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당사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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