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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권력과 민주주의>는 영국이 다른 모든 나라에 앞서 금 대신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불환화폐(신용화폐)와 인수한 주식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보편화시킨 것이 산업혁명을 견인했다고 설명한다. 금 등에 결박돼 있던 화폐량이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신용화폐로 진화하면서 화폐의 발행량과 유통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책임을 제한시켜준 유한책임회사가 결합되면서 영국의 경제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경제력이 일종의 벤처투자라 할 산업혁명을 가능케했고 산업혁명은 다시 무적함대로 상징되는 영국의 군사력을 세계 각지에 투사할 수 있는 원천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국이 불환화폐와 유한책임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시키는 데 성공하도록 견인한 힘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 이래 유구하게 진행된 영국 민주주의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설립목표가 '공공선과 인민의 이익 촉진'으로 설정된 까닭도 신용화폐의 보증을 국민 전체가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영국의 사례는 정치와 경제, 민주주의와 시장의 공진화 내지 병행발전이 국운을 좌우함을 증명한다.

민주화 이후 기재부와 부동산카르텔에 포획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장의 공진화의 성공사례인 영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 간의 공진화 내지 병행발전은 고사하고 민주주의가 시장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률의 경향적 저하,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경제적 양극화(자본과 노동 간 양극화, 산업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부동산 자산 양극화, 노동 간 소득 양극화, 노동과 자영업자 간의 소득 양극화 등)의 심화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화폐권력과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정부로 군림 중인 검찰을 능가하는 권한과 업역을 자랑하는 기재부 모피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착취하고 파괴 중인지를 부동산카르텔공화국이라는 열쇳말과 재정준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석연히 논증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재부 모피아의 전횡과 부동산카르텔의 공고화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몰락 중인 원인들의 수원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가 보기에 부동산카르텔과 재정준칙 혹은 재정건정성은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가 생산에 기여한 사회몫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특권과두동맹의 물적 토대이자 이데올로기인데, 부동산카르텔공화국이 더 공고해지고 재정준칙이 강화되면 시민들은 시장에 내몰려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착취당하거나 수탈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수반하고 정치적 양극화는 나쁜 정부의 출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은 없는 것인가? 당연히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최배근 교수는 <화폐권력과 민주주의>에 한국경제의 출구를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원으로 하는 사회소득, 1인당 신용1등급을 적용해 1천만 원 한도로 대부해주는 사회금융이 그 출구의 구체적 내용이다.

최 교수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완화될 것이고,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며, 건강한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며, 부동산카르텔과 기재부모피아의 특권이 해체될 것이고, 스타트업 창업 등의 경제적 활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화폐권력과 민주주의>에는 한국경제의 출구로 한국형 양적완화와 기본주택,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혁명 등도 제시하고 있다.

분명한 건 최배근 교수가 한국경제의 출구로 제안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정치를 통해 관철되고 구현된다는 점이다. 아니 오직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왜 지금과 같이 혐오와 증오와 적대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들, 왜 민주정부 다음에 반동정부가 들어서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 어째서 민주정부 시기에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지 의아한 사람들,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탐문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궁금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과연 출구가 있는지 절망하는 사람들, 끝으로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주권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배근 교수의 <화폐권력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숙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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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권력과 민주주의. 최배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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