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원전 전면폐쇄 결정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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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식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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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박과 부동산 문제로 경제 위기에 몰린 중국이 녹색산업으로 탈출구를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세가지이다.

이는 중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 내외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에너지 수입을 재생에너지로 감소시켜 외부 의존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생긴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자급으로 에너지 수입을 위해 외화를 덜 벌어도 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중국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3대 산업의 발전으로 줄일 수 있다. 전기차 보급률, 태양광 신규 설치, 배터리 등에서 세계 선두이고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민의 큰 불만이 대기오염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3대 산업으로 수출의 애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상품을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없는 나라들에서 녹색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출을 통제할 수 없다. 미국도 태양광 패널과 ESS용 배터리의 경우는 중국산 수입을 막기 힘들다. 유럽은 거기에다가 배터리와 전기차 수입도 막기 힘들다. 중국이 전기차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전세계 어디에도 심지어 미국에까지 거침없이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부동산 문제로 위기인 것도 중국과 똑같고 중국 통제로 인해 우리 수출 길도 어렵다. 중국 내수용 상품도 중국의 경기침체와 자체 내재화로 그마저 어렵다.  그런데 해법은 다르다.

엉뚱하게 수출도 할 수 없는 원전에 올인하고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짓고 태양광 발전 투자를 악마화하고 신규 풍력발전 투자도 거의 없다. 매일 전기차에 대한 나쁜 뉴스가 언론에 도배되고 전기차 보급 의지도 없다. ESS용 배터리 개발과 생산 계획도 없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만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기반산업이 발전해 있었던 곳도 없다. 이 정권이 이 산업을 방기하는 동안 국내에서의 생산과 개발은 지체되어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추월 당하고 심지어 태양광 패널은 국내 생산이 중단되었다. 대신 우리 돈으로 미국과 유럽에 엄청난 공장을 지어주고 있다. 돈은 우리 돈인데 원료는 외국산, 고용도 외국인인 봉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윤석열이 할 말 없으니 이제 표준상품(commodity)이 된 전기먹는 하마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간 이래 민간 주도산업이 되었다. 그들이 투자하고 개발하는데 왜 정부가 숟가락을 올리는가? 반도체는 승부가 끝난 산업이다. 우리와 같은 재벌체제, 관료체제로 민간의 국제적 고도협력으로 탄생하는 fabless, foundry, AI, 플랫폼 생태계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나? 이 산업은 정부가 손대면 더 안되는 산업이다. 일본의 반도체 몰락이 자꾸 정부가 손을 대서 그렇게 되었다. 첨단 벤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R&D 예산은 대폭 깎지 않았나? 그럼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첨단 기술기업이다. 특히 이제 창업하여 기술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야 하는 기업이다. 삼성이나 SK가 아니다.

윤정권 남은 3년 너무 길다. 3년 후면 중국이 이 3대 녹색산업에서 세계를 호령할 것이고 미국은 자체 생산체제를 완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다시 수습하여 발전시킨다고? 이니셔티브를 한번 놓치면 회복하기 힘들다. 일본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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