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가전기업 A사는 최근 제품 판매부진이 누적되자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2020년 팬데믹 당시 반짝 호황을 누렸지만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역성장 위기에 빠졌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을 유지하는게 목표인데 가전 교체수요가 줄고 물가까지 올라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며 “경기 회복은 딴 나라 얘기”라고 토로했다. 

...

고금리 장기화에 영세업체 부도까지 크게 늘고 있다.  

...

한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어음 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2021년(1조9032억원)이나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2조2510억원)보다도 많다 

...

...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원으로 불과 3개월 새 9조5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구조 개혁을 단행할 경우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정책 난제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영세기업 부도 확산을 막으려면 이자율 부담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이자율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한계기업이 자금난을 겪게 되는데 정부가 개별 사안을 냉정히 판단해 무너질 기업은 무너지게 둬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면 좀비기업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되면서 부실기업 정책 보완이 필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촉법은 은행권 신용 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15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경기 침체기 생산성이 낮은 기업 부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비기업 퇴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경쟁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을 단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