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곳곳 위기 신호음..정부 "아직 걱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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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간으로 볼 땐 흑자 유지”
추경호 “위기의 단초 아냐” 낙관
고환율·고물가에 수출 감소 상황
야당은 “국민들 체감하는 건 심각”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경상수지 적자가 외화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원화 약세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안심리 확산을 막으려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대내외 변수 모두 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은 7일 지난 8월 경상수지를 발표하면서 “무역적자에도 해외생산 무통관 수출 흑자, 본원소득수지 흑자, 운송서비스 흑자 등이 경상수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9월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올 1~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2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고, 9월 다시 흑자 전환할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설에 선을 그었다 . 추 부총리는 전날 “트라우마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하고 이것이 위기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닌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직 한국은행과 국제기구는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300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경상수지 적자를 일회적인 상황으로만 보기는 우려스럽다. 우선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되는 4월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 2012년 2월 이후 10년6개월 만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달러화가 초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악화는 달러 수급에 불균형을 일으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로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원화 약세는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가 겹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내수가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수출이 경기를 떠받치는 힘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상반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던 수출 증가율은 최근 한 자릿수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말 마이너스 전환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기 내수 회복이 어렵고, 유럽의 경우는 겨울철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대외 수요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어 4분기 중 수출의 감소 전환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수출과 내수 모두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당국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장 위기는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 금융 불안 등에 총력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나 한은에서 물가 상승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향/ 이윤주)
▶ 나라도 엉망으로 운영하는 얘들이 언제나 걱정 없다고 하네.
곳간 털어먹기 좋겠지, 매춘 언론들 전부 입 다물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