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개정은 정말 졸속개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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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도 없다고 버젓이 써놓고
개정이유는 경찰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증원이랍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
1. 경찰행정 지원 기구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3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나. 제․개정 내용
○ (기구) 1국(경찰국) 3과(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
2. 경찰행정 지원 관련 인력 보강(안 59조제2항 후단, 제59조제3항 전단, 별표1)
가. 제․개정 이유
○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나. 제․개정 내용
○ (인력) 13명 증원(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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