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개정은 정말 졸속개정이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엽차기
작성일
본문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도 없다고 버젓이 써놓고
개정이유는 경찰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증원이랍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
1. 경찰행정 지원 기구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3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나. 제․개정 내용
○ (기구) 1국(경찰국) 3과(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
2. 경찰행정 지원 관련 인력 보강(안 59조제2항 후단, 제59조제3항 전단, 별표1)
가. 제․개정 이유
○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나. 제․개정 내용
○ (인력) 13명 증원(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
관련자료
-
Qqq 02.23
이런 아재들 개극혐
-
심하다 싶으면… 02.05
나는 이런 글을 싸지르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빨 갱이가 어떠네, 좌 파가…
-
심하다 싶으면… 01.25
숭실대가 아니고 노인대학 인가 보지..
-
진실 01.24
일부 좌-파 상인들이 조작선동 하는장면 잘도 찍어서 조작선동하는군. 좌-…
-
어휴 01.13
빨-갱이새-끼 ㅉㅉ..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 Qqq 02.23 이런 아재들 개극혐
- 심하다 싶으면… 02.05 나는 이런 글을 싸지르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빨 갱이가 어떠네, 좌 파가…
- 심하다 싶으면… 01.25 숭실대가 아니고 노인대학 인가 보지..
- 진실 01.24 일부 좌-파 상인들이 조작선동 하는장면 잘도 찍어서 조작선동하는군. 좌-…
- 어휴 01.13 빨-갱이새-끼 ㅉㅉ..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