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충호 - 나무위키 (namu.wiki) 

이거도 비공개 저거도 비공개 공개되서 난감...이따위 쑈를 하지만

같은 대표에 대한 사건이던 503 사건 실행범 지충호는

아름이고 학력이고 과거사고 위키에  실릴 정도로 다 알려졌죠.

심지어 지충호는 커터칼이라서 살인 미수는 무죄 받고 10년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냥 검사가 어떻게 봐주고 판사가 뭐라고 감형 때려주고 말고

그냥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멀쩡히 이름 다 까고 기사 그냥 올라왔죠.

비공개가 '원칙'이다. 좋다 이겁니다.

왜 근데 원칙이 눈에 보이는 선에 의해서 왔다 갔다 맘대로죠.

이것도 비공개 저것도 비공개다.

근데 왜 시계고 마담이고 지들이 원할 때는 소설까지 지어가며 맘대로 퍼트리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 나무위키 (namu.wiki)

심지어 이번 살인 미수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더 비공개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든요.

그럼에도 얘들이 뻗대고 맘대로 비공개 공개 그냥 편리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할 수 있다' 니까 편리하게 그냥 써먹는 겁니다.

그냥 이것부터 갈아치우고 이런 재량권은 삭제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 공개

조건에 안맞으면 -> 비공개. 공개 시 수사팀 해체 및 변경, 처벌. 비공개 내용 언론 배포 시 언론사 영업정지.

이 정도는 되야 뭐가 되죠.

정리하면

1. 딱 필요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따라 공개/비공개 쑈 하는 거 이젠 웃기지도 않습니다.

2. 이거 막으려면 관련 법 정비해서 '지 맘대로' 권력을 뺏어야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