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및 이상민 행안부장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서울중앙지검 고발>

[고발 이유]

1.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사상 초유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은 물론 국민들도 공분하며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2. 과거 어느 기업체 대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미담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치안유지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 특별보너스를 지급해도 모자를 판에,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피고발인들은 정부에 예산 확보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대다수인 하위직 일선 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원근무 제한과 휴가 적극 시행을 권고하는 ‘근무혁신강화 계획’을 2023. 11. 6. 지방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내려 보냈습니다.

3. 14만 경찰의 수장인 피고발인1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피고발인2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이와 같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결정은 현장 경찰관들의 노동 대가를 착취하는 것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4. 2023. 11. 22.자 kbc 언론 기사를 보면, 전남경찰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예산운영 실패 책임을 숨긴 채 명예퇴직 재원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14만 경찰관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초과근무 수당 990억 원 삭감과 경찰관 1인당 연금 약 67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를 저축해 10년 안에 대체휴가로 신청하면 된다고 항변하지만, 동료의 휴가로 발생하는 자원근무자의 초과근무는 애써 외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19 vs 29로 참패를 하면서까지 쓴 국민 세금이 무려 5744억 원으로,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을 펑펑 헛돈 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책정된 정상 외교 관련 본예산 249억원을 다 사용하고, 이보다 훨씬 많은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는데,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올해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은 총 578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할 곳에 집행하는 등 국가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 할 책임•의무와 함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만, 국민과 경찰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면서 정작 피고발인 등 고위직에 있는 책임자들은 행동으로 솔선수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은 개판으로 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안 쓰고, 안 주고는, 불필요한 곳에 펑펑 쓰는 이런 행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로써, 현 정부는 답이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집단인 것입니다.

6. 위 사건과 별개로,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대규모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근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치안,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특근매식비는 7천원(지방직 공무원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8천원으로 인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경찰직은 공무상 순직도 많지만 자살하는 경찰이 더 많다는 슬픈 현실속에서,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 근무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비슷한 타 공무원들보다 승진과 호봉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경력을 투입하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경찰을 위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을 위해, 현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철폐해야만 합니다.

일 한 만큼 보상 받고 대우해 줘야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 경찰에게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국민 어느 누구보다 경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다수 경찰관분들을 보면 든든하면서도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라도, 밥 한끼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대한민국 경찰관들을 위해, 피고발인들을 말로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 ‘대한민국 경찰’ 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헌신하는 대다수 경찰관분들이 일하는 만큼 대우 받고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합니다. 

8.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만 대국민 치안서비스 등이 향상되며, 결국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분하며, 이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