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419070503114

고씨가 이날 여러차례 강조한 것은 ‘단속을 해도 상황을 봐가며 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외면한 무차별 단속으로 농심이 썩어들어가고 있다. 대책도 대안도 없는 농업노동자에 대한 실적 올리기 식 단속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을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농민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단속에 대한 공포에 여주지역 농민들은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여주시농민회를 비롯해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주시고구마연합회, 여주친환경출하회, 여주시인삼연구회 8개 농민·농업단체가 참여했다.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더는 농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농번기 단속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남정현 여주시 친환경출하회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농업이 100% 기계화·자동화되지 않는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고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마구잡이식 단속은 농촌을 한층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내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들로 충원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비자 근로자와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농업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산된다. 김영준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 경로를 밟는 농업노동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과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에서 주로 일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집약적으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 다수 농가들에겐 합법 노동자를 쓰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했다.

???: 그럼 불법 체류자를 보고도 그냥 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