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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오늘 오전 고발사주 판결 관련 윤석열 대통령 입장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입니다.

<고발 사주의 공범 검사들 추가 탄핵 및 책임자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특검 검토 필요!>

고발 사주 범죄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면하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로 움직이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측근을 위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손준성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의 주도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일 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손준성의 고발 사주 범행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로서 유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속히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고발 사주의 공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고발장 작성을 위해선 판결문 등의 각종 자료 조회가 필요한데, 수정관실 소속 검사인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검사 등이 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홍석은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 접대부가 있는 술자리에 참석했으나 일찍 자리를 떴다며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자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정치검사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게 탄핵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검찰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되어 정치검사를 떼어내고 자정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발 사주 범행의 수혜자이자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재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손준성 고발장에는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여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9월 대권 주자 시절 고발 사주 범행을 가리켜 조작과 선동이라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고발장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2020년 4월 2일 60여 장의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서 손준성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누가 진짜 몸통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발 사주 범죄의 실상이 명백해졌습니다. 손준성만이 아니라 그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그 수하 정치검사들의 가담은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들의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의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 길이자, 민주주의를 삿된 수단으로 뒤집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4. 2. 6.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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