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손 검사장 쪽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부하 검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의 증언 거부를 언급하며 진술신빙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하던 진술을 항소심에서 믿을 수 있는건가”라고 질문했고 손 검사장 변호인은 “신빙성 있겠냐는 말씀 이해가 간다”면서도 “1심 판결 이후, 아마도 본인으로서는 (1심에서) 피고인 무죄 충분히 되지 않겠냐 생각했을 수 있다.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무죄 선고를 생각하고 증언 거부를 했지만 유죄 판결이 난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겨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1심 무죄날 것 같으니까 증언 안했다가 유죄 났으니까 무죄 만들겠다고 (증언하면) 사법 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며 다음 기일까지 증인 소환 취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항소심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