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ㅈㅈ한 표정의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06077?sid=100

https://v.daum.net/v/20231031190620769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부장판사)는 31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권 이사장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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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장 해임과 유사한 논리로 지난달 18일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주목된다. 만약 김 이사가 신청한 해임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최대 내년 8월까지 방문진 여야 구도는 야권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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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깨소금의 맛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