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쳐박혀 법전만 달달 외워 법관이 되니 문제가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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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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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빙삼 옹 트윗
앞으론 몇 년 이상 현장 경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해야 할 듯.
대법관은 투표로 뽑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고,,,
국민배심원제도 시행하고,,,
김빙삼 옹 트윗
앞으론 몇 년 이상 현장 경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해야 할 듯.
대법관은 투표로 뽑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고,,,
국민배심원제도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