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힘내세요

<공개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력 행사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검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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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피고발인 권성동이 2022. 3. 15.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사평론가인 김종배 진행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

유트브 방송 시간 1:12:25초부터 1:13:36초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런 자신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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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문재인 대통령이 2021. 6. 1. 김오수 검찰총장을 제44대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제3항에 따라 2023. 5. 31.까지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됩니다. 

2. 피고발인 권성동은 위 전화 인터뷰와 같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마치 직무유기하며 봐주기 수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며 공개적이자 노골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3.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자 복심인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이 아무리 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영방송인 MBC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놓고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는가 또한, 아직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인데도 이러한데 저들이 정권을 잡아 검찰 제국을 만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가 얼마나 암울할지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한탄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4. 이미 대장동 사건의 발단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실수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하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말입니다. 

5. 과거 피고발인 권성동이 속해 있던 야당에서는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마다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서 집권 당시 임명했던 검찰총장에 대해 임기 2년 보장을 강력하게 내세웠으며,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도 임기를 보장하라고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며 외쳐왔습니다. 

6.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당시 검찰의 독립성과 시스템을 강조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말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피고발인이 윤핵관이라는 점으로 볼 때 피고발인의 사퇴 압력은 윤석열 당선인과 사전 협의된 계획적인 행위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2. 3. 10. 피고발인이 속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며칠이나 지났다고 자신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말을 바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절반도 못 채워 1년 3개월가량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적이자 노골적으로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8. 피고발인 권성동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 관련 기사 증거를 보면 국민은 물론 모든 언론과 심지어 종편인 TV조선에서조차 ‘사퇴 압력•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국일보] 권성동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자진사퇴 압박

- [서울신문] ‘尹 복심’ 권성동 '김오수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압박 

- [동아일보] 권성동 '김오수,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자진사퇴 압박

- [경향신문] 권성동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퇴진 압박

- [KBS뉴스] 권성동 '김오수 검찰총장,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 [TV조선뉴스] 권성동 '김오수,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발언에…檢 내부 '술렁’

9. 이와 같은 증거들로 볼 때, 피고발인 권성동의 행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아닌 악당 그 자체의 횡포이자 검찰 제국을 꿈꾸는 저들의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이자 복심인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의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중도사퇴 압력에 대해, 오늘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며 피고발인의 자진 사퇴 압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며, 1년 3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겠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 [뉴시스] 김오수, 사퇴 거부..'법·원칙 따라 임무 수행하겠다’

-  [한겨레] [속보] 김오수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윤핵관’ 사퇴 요구 거부

- [CBS노컷뉴스]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11.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임기가 1년 3개월가량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3. 5. 31.까지 정상적인 임무를 마친 후 명예롭게 퇴임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게 된다면,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이자 복심인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사퇴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때 피고발인 권성동의 공개적이자 노골적인 사퇴 압력이라는 법률에 반한 권한 이외의 행위로 인해 검찰청법에서 보장된 임기 2년의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결과가 발생되어 기수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12. 피고발인 권성동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파렴치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행위라 할 것이며, 이에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사건에 이어 상습적으로 직권남용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피고발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관련 법률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20,882명) 대표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