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가.

 

주거비와 출산율의 관계 영상

https://youtu.be/Bv-6nqjwYlo 

영상이 아니어도 공공임대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보도자료+논문은 차고 넘쳐요 (누르면 구글 검색한거 나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시중의 월세(주거비)는 싸집니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할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정부가 하는 거라서 공인중개업자 불필요)

 

 

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고 주장하는가??

 

1.흑자 예산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려도 흑자입니다.

실제로 지역도시공사들이 2021년에 몽창 늘리면서 수익이 몽창 늘어났어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익은 현금 수익의 절대치를 차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 중개수수료 0원+싼 임대료+부동산 가격 안정화+명확한 수익성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싸다는 거지?? 시중 월세의 20~50% 입니다.

 

2. 효과가 막대한 예산임

공공임대주택을 30%이상까지 계속 끌어올리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출산율해결=내수시장활성화=관광산업활성화=지방발전불균형해소=국민소득 증대

 

3.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함

수출보다 수익성 더 좋은 알짜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우린 적자상황입니다.

한달을 머물러도 주거비가 20만원밖에 안드네? 그런데 방까지 크고 좋아? 정부가 Air B&B 사업을 하는데 가격이 싸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관광은 건축물이나 자연경관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어요.. 

https://www.dogdrip.net/446286061(제 글이에요)

 

4. 출산율을 올리는데 꼭 필요함

설명중 틀린부분이 있는데 유럽이 인구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 수용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럽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았습니다.

https://www.dogdrip.net/441373361(제 글이에요)

 

5. 지역발전 불균형해소에 꼭 필요함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쌀수록 엄청나게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어요.

지방에 산업단지를 유치할때 함께 건설하면 인구이동을 가능하게 할것입니다.

왜??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건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사를 해도 수수료가 안들고 항상 싼집을 구할수 있고 사기나 재산손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 집값10만원이하(지방일수록 크기와 품질이 좋음)+기본 편의시설+ 명확한 복지혜택 = 지역발전 불균형해소

 

6. 내수시장을 살리는데 꼭 필요함

내수시장과 출산율의 관계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것말고 구글에서 검색해도 자료는 많아요)

https://youtu.be/ZorGT4Ref7Y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도 효과가 안난 이유들

1. 신규공공임대주택이 극도로 적었어요.

    2020년까지 지지부진했고 비율도 7%였는데 이게 2021~2022년 2년동안 2%올랐음 너무 최근변화이고 충분하지 않아서 채감불가.

 

2. 극도로 작은 크기+저품질

   8평인데 애를 키울 수 있겠어요??

 

3. 극도로 자격이 까다로움.

  지금은 수급자나 취약계층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아무나로 바꿔야 합니다.(외국 관광객 포함)

 

 

3줄 요약

1. 공공임대주택을 몽창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먹거리까지 만들어 집니다.

2. 지금은 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해서 신규입주자 전멸했고 공공임대주택이 사망당했어요.

3. 기존 부동산 기득권층의 반대 해결을 위해 수익을 챙겨줘야 합니다.(매매수익줄이고 임대수익보장)

외국인에게 부동산 임대시 비과세 혜택을 주면됩니다=관광산업유치에 필요합니다.

관련설명 https://www.dogdrip.net/446286061(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