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공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고, 적자가 나서 민영화를 한다고 자꾸 개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돈이 없다고, 전기나 상하수도를 끊어버리면 그건 그대로 사람을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면서 유지하는 게 공기업인데,

여기에 시장 경제 논리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정부 역시 기업으로 치자면, 생산해내는 것은 하나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적자 기업이니까 그대로 놔둘 필요없이

민영화를 해야 하는 거죠.

 

누구나 필요로 하는 행정력과 치안, 기반 산업, 교통 등의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게, 정부와 공기업이고, 그 서비스를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 역시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인천 공항처럼 잘 돌아가서 흑자가 나는 경우에는 아주 잘한 거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도 절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적자가 비리나 횡령 등 부도덕한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그 역시 그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공기업은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