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검사고발관련 중간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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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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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이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책위원인 의왕과천의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 12일 이정섭 검사를 주민등록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형식적인 수사중간통지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이정섭 검사를 처남 마약 수사 무마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고발한 건도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얼마 후 이번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중간통지가 날아오겠지요. 


공정과 상식에 맞게 이 모든 사건들을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다수의 고발사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렇듯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쯤 공수처가 이름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나 제 역할을 다 할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고발인조사로 불려나갈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를 위해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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