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돌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feat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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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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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 까지 오게 된 이유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 입니다.


2020년 7월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것" 라고 SNS 에 

부동산 문제를 집중 언급했습니다.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

"20세기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 했듯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 한다" 고 했습니다. 


그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를 강력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 불법 행위,

 차명거래와 불법 부동산 중개, 조세 포탈 등입니다.


이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고 당시 야권 인사들 도 비판 했습니다.

출처: 한경  김봉구 기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1831437


그때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위해서 어떠한 방어벽도 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야기 한 내용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LH 사태가 2021년 3월 에 큰 문제로 발전되어 재보선 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만약, 2020년 7월 18일 그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 이야기 했던 부동산 문제를 민주당이 조금 이라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보고 검찰, 경찰 을 재촉 했더라면 2021년 3월 LH 사태는 그 여파를 줄일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 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5월 10일 시작 되면, 검찰은 상상을 할수 없을지도 모르는 조직의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 과 언론 개혁은 충격의 여파를 줄이는것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 상황 까지 오게 되었는데,

검찰 개혁 과 언론 개혁을 이야기 하는것은 꽤나 충격의 여파 가 큰 사건들이 생겨 날것 같은 가능성을 줄여 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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