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사실상' 등록금 인상 좋빠가에

쓰봉(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가격도 오른다네요...

굥폭탄은 이제 시작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 | 중앙일보 (joongang.co.kr)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 지역 사립대인 동아대가 10여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을 못받는 불이익을 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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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된다. TF가 검토한 등록금 인상률 범위는 3.0~3.8% 수준이다. 내년 첫 학기부터 적용되며,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 학과 평균 등록금은 677만원에서 702만원으로 25만원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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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교대 10곳 중 3곳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은 진주교대 4.04%, 청주교대와 춘천교대가 4.02%다. 모두 교육부가 고시한 법정 상한 등록금 인상률인 4.05%에 육박한다.

나머지 7곳은 등심위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광주교대와 전주교대 등 일부 대학에선 등록금 인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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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교대련 정책국장(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앞으로도 공공요금이나 인건비가 오를 텐데 학교에서 아무 대처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등록금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며 "광주교대는 지난해에도 등록금을 올렸는데 올해도 연속으로 올리려는 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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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등록금 동결·인하와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발언했다가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가 뒤늦게 “전문가·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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