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이 탄핵이든 하야든 분명 문제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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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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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
“이 양반(주가조작 선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어?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윤석열 후보 발언 (2021.10.15)
이처럼 ‘김건희 녹취록’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현재로서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2022년 9월 9일(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그 이전인 9월 5일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시효 재개로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계류돼 있다.
이게 처벌되면 국짐당은 대선자금 전부 반납 해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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