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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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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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신을 속박하는데 국민들에게 알릴수 없다는 건 자기들 스스로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말이 안된다는 걸 자백하는 건가요?
이미 불허한 구속을 재판 중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데 이유는 밝힐 수 없다? 근데 또 구속 불가?
세금 낭비도 이런 세금 낭비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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