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0502?sid=100

https://v.daum.net/v/20231026192508514

- 26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종합감사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에게:

"제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어디서부터 요청을 받고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고, 제가 거듭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누가 만들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국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더니 9월 19일 오전 10시 33차 방심위 회의록에서 설명하신다. '저희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위증하신 거 맞죠?"

"이 회의 자료를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맞다. 결정한 것이라고 위원회 내에서 설명을 한다. 김희진 위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뭐 그 정도면 또 그렇다 치자"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근절 TF에 가서 거기서 신속 심의해라 전담센터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다"

민형배 의원:

"그러면 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세요? 방통위 지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 결정이 또 불법이다. 불법 졸속인 거 말할 것도 없다. 우선 가짜 뉴스를 심사할 권한이 방심위에는 없다. 위법한 일을 하셨다"

류희림 위원장:

"위원님 아까 방통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 그것 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의원:

"그건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 위증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류희림 위원장:
"실무선에서 가서 협의를 한 건 맞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민형배 의원:

"아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국장들끼리 그냥 알아서 회의해가지고 그랬다고, 왜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걸 센터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회의했고 내가 알아서 결정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방통위 TF에 가서 받아왔다니까요. 전담센터 만들어라"

류희림 위원장:

"물론 실무진들이 가서 9월 13일 회의하는 건 맞는데..."

민형배 의원:

"실무진은 방심위 아닙니까? 두 분만 방심위고 방통위고 그러세요? 억지 쓰지 마세요, 위증한 것도 위중한데 이제 위증에 위증을 계속하려고 그러시는 것"

류희림 위원장:

"직원이 방통위에 가서 실무진이 협의를 한 건 맞지만 심의센터를 결정한 것은 제가 결정했다 이 말씀"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서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들라고 지시받고 온 방심위 실무자들이 잘못했네?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