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소득의 1/3이 넘는 돈이 정부 예산이다. 그 돈을 기재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지출한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나라다. 고쳐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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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34.4%가 일반정부 지출입니다. 2천조가 넘는 국내총소득의 1/3이 넘습니다. 여기에 공기업이나 간접적인 공공부문 활동을 고려한다면 더 클 것입니다. 

더구나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경제와 달리 공공부문 재정 지출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이 약한 한국현실에서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대의정치보다는 선출되지 않는 관료제가 한국의 집권세력이라고도 하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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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회에서는 노동분야 예산에 관심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신규사업예산은 1%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신규사업은 상생협력 확산지원사업 183억원짜리가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하던 것을 늘리고 줄이면서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이 곧 국민의 다수다 보니 다른 것들과 연결된 내용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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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분리해서 산재건수 반영하니 위험한 업무를 하청기업에 떠넘기고 원청은 무재해 업체라고 포상금을 받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서 2019년에는 6,771억원이 추정되기도 한답니다. 이 돈은 일반국민들의 의료보험에서 지출됩니다. 산재 발생을 일반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가 "예산이 없다”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따왔다".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어디서 오는가도 중요하지만 지출되는 돈도 누구에게 지출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승자독식의 예산집행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재정은 크고 문제는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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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큰데, 지출을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