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대폭 상향하거나, 증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증세할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언급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세할 여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와 박명호 한양대 교수는 21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발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등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영준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보다 낮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먼 급여를 덜 주거나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한다. 전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나 조세 부담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안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각 세대의 생애 순 조세부담 가치를 추계한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현행 제도를 평가했다. 그는 “현재 세대의 회계가 미래 세대보다 작으며, 미래 시점에 대폭적인 순조세 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가 순조세 부담의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연금고갈 시점으로 예상하는 2060년부터 재정 운영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이 3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만약 올해 연금보험료율을 올린다 해도 현재보다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올해 증세를 한다면 현행 조세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연금보험료 대폭 상향이든 증세든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연금 재정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추가적 순조세 부담이 생애소득의 4% 수준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이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국민연금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작고, 세율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한국의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세 부담이 근로 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손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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