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안내>

 일시 : 2022. 2. 11. 오후 1:30 경찰청 고발

윤석열 '대통령 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결정권자'라며 재수사 발언 관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위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 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방장수였던 자신을 파격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청산 수사 대상,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며 사정기관장이었던 자신이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를 못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2.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위반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 재수사 필요성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결정권자라고 허위사실 공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