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식을 벗어난 한동훈 장관의 뇌구조>

1.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국면에서도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인 한동훈 장관은 검찰 밥그릇인 수사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국에 검찰 수사권 타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은 어제까지도 ‘검수완박’, 또 ‘야당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과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상식과 공감대를 한참 벗어난 ‘뇌구조’입니다.

지난번 ‘시행령 꼼수’를 통해서 민생은 뒷전 검찰 밥그릇 지키기에 확실히 올인했습니다. 정치보복 하려고 직권남용 수사도 넣고, 소위 돈 되는 사건들도 다 챙겼습니다. 그때는 개정법안 문언이 너무 명확해서 중요 범죄를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선 이제는 또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없어서 검찰의 한계가 있다고 엉뚱한 소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는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다 챙겨놓고선 검수완박, 매번 야당 탓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2. 어제 법사위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니 경찰 지휘부가 마약수사에만 정신이 팔려 질서유지와 같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타당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과 대검, 관세청 등 마약과 관계된 정부 기관 모두 마약과의 전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7일 “마약범죄, 무리해서라도 막겠다”, 같은 달 13일 검찰에게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말하기 까지 했습니다.

 참사 당일마저 정부 기관은 마약 단속에만 집중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137명의 경찰 중 50명은 형사와 서울경찰청 마수대 인원들로 마약 단속에 배치됐습니다. 현장 인력 중 40%가 마약수사에 집중한 것입니다. 또 28일 서울경찰청 특별 지시부터 기획 수사한다고 언론에 광고해놓고 참사 이후에야 취소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앞다투어 마약 수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청장은 할로윈 마약 수사 기획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챙겼습니다. 용산서의 당초 계획보다 형사과 인원을 훨씬 더 늘리고, 그것도 부족하다며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12명과 인접서 3개팀 13명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이태원 일대에서 인파를 관리·통제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 인원은 O명이었습니다. 이게 공문서와 기사로 확인된 팩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국민은 정부에 물을 수 없습니까?

 경찰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라도 당일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왜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 인력은 없었냐고, 무능·무책임한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선포로 경찰 수뇌부가 충성 경쟁에 빠진 나머지 시민의 안전보다 마약 수사에 더 집중한 것 아니냐고, 시민 안전 보다 마약 수사가 더 중요했던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3. 그런데, 이게 유언비어입니까? 이걸 물을 수도 없습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질문을 했음에도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국민에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국회에 일부러 시비걸어서 말싸움이나 하러 온 한심한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상 규명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남 탓하고 의원들에게 시비 걸며 말싸움만 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4. 다시 묻습니다. 마약 단속에는 수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왜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는 없었습니까? 무능·무책임한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에 경찰 수뇌부가 충성 경쟁하느라 시민의 안전보다 마약 수사에 더 집중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마약 수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