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빽이 없으면 힘들지 싶은데 말입니다 ㅋㅋㅋ

노인과 바다뿐인 동네... 노인도 없어지는 마당에

쥐XX들이 드글드글 하네요 ㅎㅎ

국유지에 사설주차장 또 있었다

NEWS > 상세 | 부산MBC (busanmbc.co.kr)  2023-12-14

더 취재해 봤더니,
이곳에서 불과 직선거리 1백 미터 거리에
불법 사설 주차장이 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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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직선거리 1백 미터 거리, 선상주차장을 끼고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설 주차장.

취재 결과 이곳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용지 527m2를,
3년째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주차장주]
"누가 신고했어요? 왜 왔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영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에요?) 아, 시끄러워요. 모르겠으니까 가세요."

3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인데, 1시간여 사이 이중주차에 대기 줄까지 섭니다.

[조민희 기자]
"해당 주차장은 선상주차장 출구에서 50미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만차 시에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업주에게 부과해온 변상금은
매년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땅 사용료의 120% 징벌 부과라지만,
매년 수억 원씩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는 점에
비하면, 징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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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3년째 사설주차장..′배짱영업′

NEWS > 상세 | 부산MBC (busanmbc.co.kr) 2023-12-11 

부산역 방문하실 때마다 주차할 곳 못 찾아 헤매던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공영 주차장은 매일 만 차이다보니,
처음부터 사설 주차장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사설 주차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나라 땅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는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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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차장주]
"(국유지인 거)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 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못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바로 무단점유되자마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그렇고."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 치 변상금은 3천700만 원.

밤샘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
해당주차장의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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