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예타후 노선변경이 흔한일이라는 근거자료를 올렸네요.

찬찬히 들여다보니, 

시종점 변경 14개중 9개 사업이 노선 길이가 짧아져 사업성이 올라간 경우로 보이고,

시종점 변경 14개중 5개 사업이 노선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노선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찾아보니 사업성을 정리한 자료가 기획재정부에 있네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후 48조원 수준 절감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이 자료에서 위 국토부 5개 노선의 사업성을 찾아 보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4개중 3개가 B/C 1.0이 넘는 사업이고, 변경량이 작아 크게 문제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외 상주(안동 )-영덕은 B/C 0.5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국회 반영(동의?)하에 추친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양평(영서면안)은 B/C 0.82, AHP 0.508(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타당성 확보한 것으로 판단)로 겨우 통과한 사업인데, 강서면 수정안으로 도로 길이를 늘이고, 종점을 7km이상 변경하면서 B/C 검토도 안하고 국회의 동의도 없이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장관)은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 "누가", "왜", "언제"에대한 질문에 해명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참고 : 비용편익분석(BC분석, Cost-Benefit Analysis)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분석 방식.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주로 활용된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3.1999년 충주-제천 (음성-충주-제천의 일부인것같습니다.)

5. 2003년 함양-울산

6.2004 당진 - 천안

7.2004 상주-영덕 (상주가 안동으로 되어있네요, B/C가 0.56으로 못할 수준이지만 국회반영이랍니다.)

11. 새만금-전주는 자료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참고] 예비타당성 조사 후 타당성 조사에서 24개 고속도로 사업 중 14개 사업의 시·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링크 : 설명자료 (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