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국회동의) 는 헌법상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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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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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자꾸 국회의원 불체포(국회동의)를 두고 방탄이다 라고 하는데, 

현행 헌법에 제 44조 에 적혀 있는 권리 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또한 헌법 제 84조 에 적혀 있는 권리 이죠.

자꾸 방탄 국회 프레임을 이야기 하는데, 헌법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방탄이 사실 더 나아보이는 상황 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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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똥훈 사퇴해라님의 댓글

    한똥훈 사퇴해… (26.♡.3.7:c:5511::b)
    작성일
    한떵훈 사퇴하라. 비리검사 윤썩엿 탄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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