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국회동의) 는 헌법상 권리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맥가이버
작성일
본문
언론에서 자꾸 국회의원 불체포(국회동의)를 두고 방탄이다 라고 하는데,
현행 헌법에 제 44조 에 적혀 있는 권리 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또한 헌법 제 84조 에 적혀 있는 권리 이죠.
자꾸 방탄 국회 프레임을 이야기 하는데, 헌법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방탄이 사실 더 나아보이는 상황 이긴 합니다.
관련자료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
민주 11.29
실제 카카오톡 화면이 말하는사람이랑 듣는사람이랑 다 같은쪽에서 나와요? …
-
Www 11.17
아조씨 그건 아저씨가 남자니까 결혼이 좋은 거지
-
멋져부러 11.09
멋져부러 !!!!!!
-
Ww 11.04
임산부 앞에 두고 이기적인 놈
-
매너가 남자를… 10.25
와 너무 멋진 매너 할아버지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 민주 11.29 실제 카카오톡 화면이 말하는사람이랑 듣는사람이랑 다 같은쪽에서 나와요? …
- Www 11.17 아조씨 그건 아저씨가 남자니까 결혼이 좋은 거지
- 멋져부러 11.09 멋져부러 !!!!!!
- Ww 11.04 임산부 앞에 두고 이기적인 놈
- 매너가 남자를… 10.25 와 너무 멋진 매너 할아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