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장모, 억울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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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629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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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최 씨의 사문서 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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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상상 그 이상입니다...잘~들 한다, 계속 이렇게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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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junews.com/view/202310051229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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